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 아티스트, 기업, 법률적 공방

생성형 AI의 저작권 문제: 아티스트, 기업, 법률적 공방
생성형 AI(Generative AI)가 예술, 디자인, 음악, 문학 등 다양한 창작 분야에 혁신을 가져오면서 저작권 문제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AI가 인간의 창작물을 학습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원작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AI 기반의 콘텐츠 생성 기술을 발전시키는 한편, 아티스트들은 자기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생성형 AI의 저작권 이슈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관련 법률, 그리고 기업과 아티스트 간의 공방을 정리해 본다.

1. 생성형 AI의 작동 원리와 저작권 문제의 발생
(1) 생성형 AI의 작동 방식
생성형 AI는 대규모 데이터셋을 학습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모델로, 대표적인 기술로는 GPT-4, DALL·E, Stable Diffusion, Midjourney, Music LM 등이 있다.

●텍스트 생성: OpenAI의 GPT-4는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
● 이미지 생성: Stable Diffusion과 DALL·E는 수많은 예술 작품을 학습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
● 음악 및 영상 생성: 구글의 Music LM과 Runway AI는 기존 음악을 학습해 새로운 음악과 영상을 만들어냄.

 

이 과정에서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소설, 그림, 음악, 영화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2) 생성형 AI의 저작권 쟁점

 

● AI가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 귀속 문제: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가?
●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여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학습한 데이터가 불법인가?
● AI 기반 작품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원작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될 것인가?

 

2. 글로벌 법률 현황: 미국, EU, 일본, 중국의 입장
(1) 미국: AI 저작권 인정 거부 및 집단 소송 증가
미국  USCO)은 AI가 생성한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3년, 미국 법원은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거부, 인간의 창작이 개입해야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판결.
2023년 1월, AI가 아티스트의 작품을 무단으로 학습했다는 이유로 Stable Diffusion, Midjourney, Deviant Art가 집단 소송을 당함.

(2) EU: AI 저작권 보호 강화
EU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DSM Directive, 2019)에 따라 AI의 학습 데이터 사용이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에 대해 출처 명시 및 저작권자의 보상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논의 중.

 

(3) 일본: AI 학습 데이터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
일본은 AI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비교적 자유로운 저작권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2018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명시.

 

그러나 AI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상업적 이용 시,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논의가 진행 중.

 

(4) 중국: AI 콘텐츠에 대한 규제 강화
중국은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023년 8월,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반드시 원작자를 밝히고, 허위 정보를 생성할 경우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

 

AI가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은 기업이 아닌 국가가 통제할 가능성이 커짐.

 

3. 기업과 아티스트의 법정 공방
(1) 기업들의 입장: AI 기술 개발과 데이터 활용의 자유 보장 요구
AI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도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OpenAI와 구글 : AI의 학습 데이터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 Stable Diffusion: "AI는 단순히 인간의 창작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작품을 생성하는 것"이라고 방어.

 

(2) 아티스트들의 반발: 창작물 무단 도용 주장
아티스트들은 자기 창작물이 AI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면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 아티스트 집단 소송: 일러스트레이터와 사진작가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
● 음악 산업의 대응: 유니버설 뮤직 그룹(UMG)은 AI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학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등에 AI 콘텐츠 금지 요청.

 

4. 해결책과 전망
(1)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규정 마련 필요
기업과 아티스트 간 공정한 데이터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AI 학습 데이터 활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AI 학습에 대한 로열티 지급 모델 도입 가능성 논의 필요.

 

(2) AI 생성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 정립
AI 생성 콘텐츠에서 인간의 창작 개입 정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함.
미국과 EU에서는 AI가 보조 도구로 활용될 경우, 인간 창작자의 기여도를 검토하여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향을 모색 중.

 

(3) AI 저작권 관련 법적 기준의 국제적 통합 필요
현재 국가별 법률 차이가 크므로, WIPO(세계 지식재산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AI 저작권 표준화 필요.

 

5. 결론
생성형 AI는 예술과 창작의 영역을 확장하면서도, 기존 저작권 체계를 흔드는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기업들은 AI 발전을 위해 자유로운 데이터 학습을 원하지만, 아티스트들은 창작물 보호를 요구하며 법정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각국의 법률은 AI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한 데이터 라이선스와 저작권 인정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AI와 인간 창작자의 공존을 위한 새로운 저작권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글로벌 협력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AI 저작권 문제는 기술 혁신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간 균형을 맞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